법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90, 2020. 6.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7년
2015년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18, 2013. 6. 4., 기각
징병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징병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4년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0, 2002. 3. 25.,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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